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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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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대처법  [아침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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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갈등 격화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갈등 격화로 인해 자칫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소위 ‘줄 세우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 미중 간 갈등이 초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계속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우리 나름대로 국익에 입각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미국의 요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중국 탈동조화(decoupling) 정책 중 대표적인 반도체 동맹 구축도 이를 보는 미국의 기업이나 업계, 정부 관계자의 시각이 조금씩은 다르다. 정부 관계자 중에서도 안보나 국방 관계자와 경제나 외교 담당자의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해당 기업이나 업계의 시각은 매우 현실적이다. 일단 완벽한 대중국 탈동조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특히 단기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단기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안보 관계자의 시각은 중국을 보는 눈부터 다르다. 중국을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경쟁국, 그것도 적대적 경쟁국가로 인식한다. 따라서 5G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 막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당연히 한국이 미국 주도 반도체동맹에 참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경제적 계산보다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제나 통상, 외교 관계자의 시각은 안보 관계자의 시각보다 유연하다. 이들도 중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주도 동맹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동맹의 중요성과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 가끔 첨단기술이 아닌 것은 부분적인 중국 이전도 눈감아주기도 한다. 당연히 극단보단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균형은 늘 미국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처럼 미국의 시각이 관계자별로 다른 것은 대부분의 정책이 상향식으로 만들어져 바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서로 조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미국 내 정책 관계자별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정부만의 대응보다는 기업과 산업계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학계나 전문가집단이 설득 논리를 만들어 정부와 업계를 지원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행정부와 의회, 전문가그룹을 상대해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전문기관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수십억 원 남짓 돈을 주면서 수천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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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남윤호·이선화 기자

尹, 8월 초 입당 기류…'상승세' 최재형, 지분 경쟁 가능성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당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입당을 확신했을 정도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독자행보에 집중하며 입당과 거리를 뒀던 것과 한층 분위기가 달라진 양상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계의 날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대 사정기관 수장 출신 외부인사들이 당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이 8월 초 국민의힘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들은 내용대로라면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8월 10일 전후로 입당 시기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제시한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이 대표와 '치맥 회동' 이후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입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애초 당 일각에서 제기된 '8월 초 입당'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은 26일 보도된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8월을 넘기지 않고 방향과 노선을 분명히 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은 7월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 '결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최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윤 전 총장 입당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의 입당하기 전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보다 자연스럽게 입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 등 40여 명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윤창현(가운데)·권성동·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외 대선후보 입당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9월 시작되는 만큼 윤 전 총장이 서둘러 입당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가 리스크와 실언 논란으로 최근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등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데다 당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당 지도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당 압박을 받는 점도 윤 전 총장으로선 부담이다. 외부 인사인 자기 캠프에 당 소속 인사들이 합류하자 당내에선 적잖은 반발 기류가 흐른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속전속결로 입당한 이후 당내 기반을 다지며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 최 전 원장과 비교되고 있다는 점도 입당하는 쪽으로 기우는 이유로 꼽힌다. 특히 최 전 원장은 지지율 상승세 바람을 타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윤 전 총장의 위기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8.1%로 여야 통틀어 4위에 올랐다. 지난주보다는 2.5%포인트, 2주 전보다는 5.6%포인트 올랐다. 아직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26.9%) 간 격차는 크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이 야권 대선지형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명확하게 자신만의 보수 색채를 강조하며 지지층에 눈도장을 찍는 동시에 당내 밑바닥을 다지는 행보로 국민의힘에선 대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내부 지분 싸움이 불가피하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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