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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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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공개장소서 상관 지칭해 욕설…대법 "모욕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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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한 장소가 다른 부대 간부들도 드나드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씨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8년 6월 근무지인 국군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소속대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지칭하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상관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저속하게 표현했을 뿐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발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 취지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 (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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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미생물 대사체 제어 통한 당뇨 치료 효과 증대방안 제시[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한국연구재단은 고아라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밀의학교실) 연구팀과 프레드릭 백헤드 교수(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연구팀이 장내미생물 대사체가 당뇨병 약인 메포민의 혈당조절 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메포민은 당뇨병 진단 후 1차로 처방받는 약물로 60년 이상 혈당강하제로 이용되는 성분이나 그 작용기작은 명확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같은 약물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약물의 효능을 증대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 차이를 유도하는 기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장내미생물 대사체인 이미다졸 프로피오네이트(아이엠피)가 당뇨병 약인 메포민의 작용을 억제함을 확인했다.

기존 연구들은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성 차이에 기여하는 요소로써 장내미생물 조성의 차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장내미생물 대사체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우선, 아이엠피가 혈당저해제인 메포민 복용 이후에도 혈당이 높은 당뇨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보였다. 또, 아이엠피가 메포민의 신호전달 과정을 저해해 메포민이 혈당조절에 실패하는 원인인자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쥐에서 아이엠피의 작용을 억제할 경우 메포민의 효능이 복구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내미생물 대사체인 아이엠피와 당뇨병 약인 메포민의 상호작용을 확인했고, 장내미생물 대사체 제어를 통해 당뇨병 약인 메포민의 성공률을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밀의학, 맞춤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장내미생물 대사체 제어를 통한 약물에 대한 개인별 반응성 조절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추진하는 신진연구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 12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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