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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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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4대강이 홍수예방?…황당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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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홍수 막았다는 통합당 주장, 황당한 거짓말"
"대운하는 '이명박 망상'에 불과…둘도 없는 코미디"
"통합당, 4대강 입장 고수하면 MB 잔당 공식 후예될 것"
"대통령,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의지 있는지 의문"
"10년간 평가했는데 뭘 또 평가하나…문재인 결정장애 아닌가 싶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1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했다는 주장은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며 수해가 커지자 이명박(MB)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대사기극"이라며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를 막았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민생당 의원은 1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부터 이미 4대강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중앙하천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의 최종 심의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대운하를 얘기할 때부터 세상에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4대강 사업도 터무니없는 다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중앙하천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며 검토했었던 4대강 사업기획은 "완전히 대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대운하는 이 전 대통령의 망상에 불과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한강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산맥을 넘어가는 대운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모든 본류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준설하는 게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문경은 배를 끌어서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냐"며 지적했다.

4대강 덕분에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미래통합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치수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고,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강에 보를 만들어 막았기 때문에 '계단식 호수'가 돼 홍수를 막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를 세우지 않고 준설만 깊게 했다면 홍수 단면이 커져 효과가 있는데 보를 만드는 바람에 홍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소양강댐, 충주댐과 같이 대형 댐을 세우면 물을 가둬 홍수를 막는데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 왔던 치수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4대강을 보면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꽉 차 있고 계단식 호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통합당이 고수하면 통합당은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끌었던 그 당의 공식적인 후예가 되는 것"이라며 "그건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4대강에 섬진강이 포함됐으면 물난리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합당 측 주장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섬진강은 (다른 4대강처럼) 제방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옛날 제방이 그대로 있었던 건데 이번에 엄청나게 비가 오고 댐 방류와 겹쳐 홍수 피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4대강은 보를 쌓다 보니 물이 급하게 떨어져 허물어질 위험이 있어 강 양옆에 제방을 다시 만들었을 뿐 섬진강의 수해는 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이상돈 전 의원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이 일대의 피해를 키웠다는 미래통합당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와 홍수 방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거론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감사원에서도 4대강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도무지 언제까지 조사하고 평가할 것이냐. 문 대통령도 '결정장애'라도 있는가 싶다"면서 "지난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다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 계속 조사만 하고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밀어붙였는데 여기에 대해 여러 개 조건을 걸었던 김 전 실장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사안이 4대강 재자연화다"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똑같이 내세웠던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인데, 금강 보 수문만 마지못해 개방했을 뿐이고 도무지 진척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비 피해 책임을 두고 미래통합당 측은 섬진강 등지에서 수해가 커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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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hongleranc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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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 위한 좌담회'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 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코로나19·ASF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을 받는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건영 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다.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으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코로나19나 ASF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며 동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청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가지 법령들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칭찬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과거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장기간 유지되며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교체돼 버리곤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비록 대동맥은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모세혈관을 연결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북전달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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