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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가 이선호 군수 검찰에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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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울주군선관위가 지난달 말 이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하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시설, 모임, 행사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등 정관‧규약에 따라 회비를 내거나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등의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와 울산지검 등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주군 측은 “포럼 측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는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를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진전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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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투자자 대상 2년9개월만에 한국 경제IR 개최
"日수출규제 부당.. 李총리 방일 좋은 모멘텀 기대"
"경기 하방 리스크, 확장재정 선제 대응 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호텔에서 해외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이명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미국 월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피해를 보는 것인 만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더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비차별적 무역조치를 해야 한다는 선언문가 배치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 무역 갈등을 지속할 경우 피해가 커지는 만큼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밑에서 협의 노력이 진행 중으로 여러 접촉이 있기에 기다려봐야 한다”며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에서 아베신조 총리와의 만남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해결해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거둬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연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경제IR에 참석한 기관투자가들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큰 관심을 표했다. 부총리가 미국 현지에서 월가 투자자 대상 한국 경제 IR은 지난 2017년 1월 유일호 전 부총리 이후 2년9개월만이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최근 한국의 물가 하락세를 예로 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는 0%대 중반, 내년 1%대 초반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나 자산가격의 급락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패트릭 도일 BoA메릴린치 주식영업부문 대표는 한국이 겪고 있는 장기 수출 부진의 회복 가능성과 정부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대중 수출 부진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내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가격이 회복한다면 수출 문제도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수출 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회복을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심화에 따른 대책을 묻는 데이비드 흄 키스퀘어캐피털 애널리스트의 질문에는 “경제 성장 동력은 민간 투자와 소비, 수출이 견인하는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투자 여력 줄어 재정이 선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재정 증가율은 9.3%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질문이 잇따랐다. 홍 총리는 북한 협력에 대한 딕 리피 에버코어ISI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질문에 “지금은 대북 제재 때문에 인도적 측면 교류 외 기업간 경제 교류는 거의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 경협 본격에 대비해 물밑에서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동북아 본격 경협까지 확대할 폭발력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라며 “북·미간 진전하고 있는 비핵화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IR을 마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료와 설명이 종합적이었고 유익했다는 의견이 많아 짧은 시간에 월가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썩 괜찮았다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찾아가는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정책당국자의 IR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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