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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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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靑, 노영민 실장 '유임'…"'집'과 '직'이 거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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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 유임 소식에 미래통합당은 "'집'과 '직'이 거래되는 듯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文대통령, 노영민·김외숙 사표 '반려'…"수석 인사 일단락"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아무 설명 없는 고구마 먹은 듯 갑갑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급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락됐다는 것이 (사표) 반려 결정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의 표명을 하셨고 인사 발표가 있었다"며 "일단락됐으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사표가 반려됐다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참모들 중 김조원 민정수석·김거성 시민사회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강기정 정무수석 등 4명의 참모를 교체하는 것으로 매듭지은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는 반려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소식에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무주택자가 된 노 실장을 내보내기는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럼 수석 총사퇴의 변이었던 '종합적인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주택자인 김외숙 수석은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싸게 급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린다"고 조언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집'과 '직'이 거래되는 듯한 현실에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OECD 전망 올해 성장률 1위에 흥분되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 경제팀, 내각 경제팀도 고집스레 유임시킬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김종호 민정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틀 만인 12일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윤창렬 사회수석을 교체하는 등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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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승수 사상처음 15배 하회
- M1 증가율도 첫 20%대 돌파
- 풀린돈 실물경제 자극 못하나
- 자산시장ㆍ현금보유로 쏠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시중은 돈은 넘치는 데 회전속도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승수가 사상 처음으로 15배를 밑돌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식 장기침체에 접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어난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게 규제를 풀고 투자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한은이 화폐를 발행해 시장에 공급한 ‘본원통화’는 본원통화는 전기 대비 2.2% 증가한 207조2000억원(평잔 계절조정 기준)에 달했다. 1년새 28조1361억원(15.7%)이 늘어난 규모다.

곧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뜻하는 협의통화(M1) 증가율은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M1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합한 개념이다.

M1증가율은 지난 6월 전년 대비 21.3% 증가하면서 2015년10월(21.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2년미만 정기예적금에서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예금 등으로 돈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수시입출금은 14조4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4조8000억원 감소했다.

즉 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자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만약을 대비해 현금으로 쥐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가 시장을 돌고 돌아 기업 생산을 자극하고 소비를 부추겨야 하지만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는 ‘돈맥경화’ 현상을 보이는 이유다.

본원통화 대비 광의의 통화(M2) 증가율 비율인 통화승수는 14.85배로 사상 처음으로 15배를 밑돌았다. 2001년 12월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이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 사이를 오가며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통화승수다. 이 통화승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 주체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아지고 신용창출은 둔화한다는 의미다.

1990년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린 장기침체로 빠져드는 데 일조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유동성 함정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목도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유동성 선호이론 일부로, 경제가 어려워져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더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내리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개념이다.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몇 푼 안되면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커진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는다.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갈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렇게 되면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1990년대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심화하자 제로(0) 금리 정책을 실시했지만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 침체에 빠진 것도 이같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여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은 통화량을 늘렸는데도 실물은 부진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상태로, 통화를 풀었을 때 상당 부분이 증권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돈을 풀어 실물경제를 부양하고, 그 부양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비전통적’ 방식들을 동원하는 게 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QE)에 이어 평균 인플레이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일정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관리 목표치를 웃돌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이 물가 급등을 막기위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일 것이란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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