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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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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권영길 전 위원장, 오른쪽은 천영세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단병호 전 위원장이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1995년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이후 다섯 번째다.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은 전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계획·주도한 혐의다. 당시 집회를 함께 모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도 앞서 구속됐다. 나머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했다. 이렇게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권영길 초대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이 재직 때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정부의 ‘노동탄압 및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하고 전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내건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민주노총이 복귀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근로제 개악에 반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김 위원장 구속에 따른 추가 투쟁 방안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7월 투쟁계획을 세웠다. 내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5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지역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관철 총력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향후 민주노총 집회에서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구속이 노동계 전반의 반발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과거 정부와 똑같이 위원장을 구속하고, 폭력적 탄압으로 입막음 하려 해선 안된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대화 참여를 거부하는 민주노총 내 강경 기류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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