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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살인죄’ 적용…심경 물음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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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동급생을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18) 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B(18) 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온몸이 붓고 멍이 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폭행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또 B 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 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로 압송되는 가해자 4명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가해자 중 3명은 만 18세가 넘지 않지만, 법원의 선고를 받을 때는 모두 18세를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적용은 받지 않은 전망이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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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신풍동에서 교동으로 소방서 이전
이후 검산·신풍동 지역 골든타임 초과횟수 급증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황영석 전라북도의회 의원(김제 1).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화재 골든타임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북 김제시 검산·신풍동 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설 요청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 1)은 19일 열린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김제 검산·신풍동 지역이 화재 또는 사고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인 골든 타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김제 전체 인구의 30%인 2만5000여명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은 지난 2010년 5월 신풍동 권내에 있던 김제소방서가 서남권인 교동으로 이전하면서 동북권 지역 소방력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아무리 소방차가 빨리 출동한다 해도 8분이 넘게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 지난 7월 검산동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화재가 발생해 교동 119안전센터에서 즉시 출동했지만 7.8km 거리에 위치한 작업장 내부 전체에 이미 화염이 분출되는 최성기 상태로 번져 1억7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의원은 “김제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산동, 신풍동, 요촌동, 교월동 등 김제 시내권에서 발생한 화재출동 건수는 148회, 그 중 골든타임을 초과한 것은 요촌동과 교월동이 15건인 반면 검산, 신풍동 지역은 두 배가 넘는 3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한 후 “게다가 도내 인구 15만 이하 시 지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도 김제시가 가장 적게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전주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검산·신풍동 지역이 교통량 증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지역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를 신설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출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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