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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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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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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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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심 피하고자 시중가보다 10~20% 높게 제시"[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0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 등을 통해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구매 희망자 71명으로부터 1인당 8만원에서 60만원씩 총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탄소년단(BTS), 조용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 일정을 파악한 뒤 SNS에 티켓 판매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A씨는 티켓을 보내지 않거나 빈 박스만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쉽게 돈을 벌고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는 범행에 대한 의심을 피하고자 티켓 가격을 시중가보다 10∼20% 비싸게 제시해 구매 희망자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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