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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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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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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부서에 도시정책과, 우수직원에 조미현 주무관 선정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2018년 4분기 우수부서·직원상’ 수상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도시정책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미현 주무관을 선정하여 11일(월) 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2018.12.31. 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2019년 4월 1일(월)부터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에게 이관된다.

 ㅇ 도시정책과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2019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ㅇ 조미현 주무관은 행복도시법 추가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이관된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세종 신청사와 복합편의시설의 본격적인 건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 온 덕분에 행복도시가 가치와 품격을 모두 갖춘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면서,

 ㅇ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사무관(☎ 044-200-3071)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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