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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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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박삼득 보훈처장 13억4696만원…1억5935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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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공개
양봉민 41억 이병구 16억 정진 43억 이준식 5억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현장대응 관련 대구지방보훈청을 방문, 박신한 대구지방보훈청장과 함께 각과를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0.3.18/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재산 13억4696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신고보다 1억5935만원 증가한 수치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처장은 본인이 소유한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84.54㎡ 연립주택과 2015년식 그랜져 차량을 신고했다.

토지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화천군 소재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2152만원 상당이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8829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박 처장 명의의 예금은 3억6582만원이었는데 임차보증금 사용으로 2억원 가량 줄었다.

또한 배우자 2억7519만원, 차녀 4590만원 등 총 5억938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의 재산은 3억1444만원 오른 16억4953만원이다.

항목별로는 Δ건물 15억4716만원 Δ자동차 1237만원 Δ예금 6억7020만원 Δ건물 임대 채무 5억8000만원 등이었다.

보훈처 고위직인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의 재산은 41억657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9013만원 늘었다.

정진 보훈심사원 위원은 10억1568만원 오른 43억644만원,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은 3억3298만원 증가한 5억2385만원으로 신고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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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성추행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A그룹의 운영자로 2016년 2~3월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 B씨(여·27)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B씨 볼에 입을 맞췄다.

이에 놀란 B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A씨는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 모두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아도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추행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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