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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정부지원 14% 이상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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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6.46%에서 내년에는 6.67%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에는 195.8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건정심은 국회에서 국고지원금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건정심은 이례적으로 어제 저녁 7시에 시작했으며, 국고지원금과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격론이 벌어져, 여러 차례 정회 끝에 표결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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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보수집은 경찰청 정보국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에 개입하고, 일부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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