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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기자, 1심 무죄 이유 "의심은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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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목격자 진술, 신빙성 인정되지 않아"[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행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조씨는 어찌됐든 사건 당일 가라오케 VIP룸에 차려진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피해자(고 장자연)가 당시 흥을 돋우기 위해 춤춘 사실도 인정된다"며 "언론사 회장 A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음에도 (조씨는) 자신의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정황에 비춰보면 조씨가 (장자연을)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찰 스스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한 뒤에 추가 증거가 없고, 윤씨 진술 만으로 조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조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면서 일단락됐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점화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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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단체 부대의견 달아 감소된 인상폭에 합의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보다 0.29%p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2009년과 2017년은 동결이었고 2010년 보험료 인상률은 4.9%, 2011년은 5.9%였다. 2012년은 2.8%, 2013년은 1.6%, 2014년은 1.7%, 2015년은 1.35%, 2016년은 0.9%, 2018년은 2.04%로 1~2%대를 유지했고 올해 인상률은 3.49%였다.

다만, 내년도 건강보험료 3.2%는 예견됐던 인상률 보다는 낮은 수치다. 복지부가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3.49% 인상률을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인상률이 3.2%로 조정된데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놓고 정부와 가입자 단체간 이견이 작용한 배경이 컸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14%는 국고, 6%는 담뱃세)를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 수입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15% 내외의 국고만 지원해왔다. 지난 13년 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국고만 24조5000억원에 이른 상황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앞선 6월 건정심에서는 국고지원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가입자 단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어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올해 국고지원금도 7조8732억원 보다 약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시에 가입자 단체는 부대의견으로 추후 국고지원금 확보에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의견과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법개정에 노력한다는 의견을 넣어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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