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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국적, 입시ㆍ채용, 병역비리는 청문회 단골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바로 전날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말한 데 이어 거듭 사과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만들기 힘든 경력(스펙)을 만들어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두 번씩이나 유급을 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대학가 촛불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의 주역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부정입학과 비교되기도 한다.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결국 이날 처음으로 사과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불법’은 아니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던 여당조차 태도를 바꿀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문민정부 이후 딸ㆍ아들 문제로 잇따라 낙마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희태(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 사진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자녀 문제는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지 오래다. 과거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의 비리뿐 아니라 자녀 관련 의혹에 ‘발목’이 잡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딸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시비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장관의 장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결국 대학을 그만두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송자 전 교육부 장관도 2000년 8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이 불거지자 장관 취임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없던 시절이었다.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서 통과(2000년)되고,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로는 자녀의 외국국적 및 영주권, 입시ㆍ채용, 병역비리 등이 청문회 단골 소재거리가 됐다. 김대중 정부의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 관련 강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세금탈루 의혹 등이 겹치면서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지명한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아들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같은 해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남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진보ㆍ보수 가리지 않는 그릇된 父情


그릇된 부정(父情)으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체면을 구긴 고위 공직자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물러났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무려 5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에 “왕따 당한 자녀를 위한 부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중도 하차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당시 정부는 2010년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ㆍ검증 절차 개선안을 내놓고 자녀 호화결혼 등 서민정서를 자극하는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3년 1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회의실에서 열린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고영권기자

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역시 결정타는 자녀 문제였다. 애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김 전 후보자는 야권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아들의 호화 유학과 채용 비리 논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점과 및 다주택 소유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농담까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권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자녀 관련 공방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들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 전 후보가 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역전패를 당한 가장 큰 원인을 아들의 병역비리 네거티브 의혹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을 정도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 유학 중이던 둘째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공개 신검까지 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차기 대선에서는 딸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등의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 전 후보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를 노리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아들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서도 군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공직자 자녀 비리’ 비판했던 조국의 말빚


고위공직자의 자녀 비리문제는 불가피하게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장 조 후보자의 딸은 이름뿐 아니라 사진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여권 등 일각에서는 지나친 ‘신상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자녀의 사생활이 모두 아버지의 책임이 되는 ‘연좌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교수 시절 이 같은 권력자들의 행태를 매섭게 비판했던 만큼 대중의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2010년 9월 한 칼럼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외교부 특채 논란을 정면 겨냥해 “헌법 제11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카스트’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을 인용,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다섯 도둑은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지연,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에게 대물림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국민들이 최근 조국 후보자 딸 논란에 더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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