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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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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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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스포츠 이승한기자]  

주택 시장에서 3040세대가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30~4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040세대의 주택 매매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인 만큼 주변 생활인프라가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자녀의 양육을 고려해 학세권, 숲세권이 인기가 높다. 학원가가 조성된 지역도 꾸준히 선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30~40대는 역세권, 학세권 등 생활인프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축빌라 분양에도 관심이 높다"며 "신축빌라 매매도 주변환경이 좋으면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을 돌며 발품을 팔기 전 부동산 플랫폼으로 매매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축빌라 분양의 경우 빌라 전문 플랫폼으로 지역 시세, 부동산 정보 등을 알아두면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고도 적합한 매물을 찾을 수 있다.

'집나와'는 사을, 경기, 인천 신축빌라 분양시세와 빌라 매매 및 전세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그외 지역의 구옥빌라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도 열람 가능하다. 빌라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빌라파헤치기, 관심사별 통계 자료를 전달하는 트렌드통계, 전문가가 빌라 분양 현장에 동행하는 빌라투어 등의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집나와 빅그램 빌라시세정보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개봉동(개봉역)은 627만원, 구로동(구로역)은 746만원이며 강서구 화곡동(화곡역) 신축빌라는 807만원, 방화동(방화역) 신축빌라는 7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평구 응암동(응암역) 신축빌라는 708만원, 역촌동(역촌역) 신축빌라는 757만원이며 양천구 신월동(까치산역) 신축빌라는 643만원, 목동(목동역) 신축빌라는 948만원에 분양중이다.

강북구 수유동(수유역) 신축빌라는 647만원, 미아동(미아역) 신축빌라는 618만원이며 도봉구 쌍문동(쌍문역) 신축빌라는 655만원, 방학동(방학역) 신축빌라는 587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 고강동(우장산역) 신축빌라는 509만원, 원종동(까치울역) 신축빌라는 504만원, 괴안동(역곡역) 신축빌라는 543만원, 송내동(송내역) 신축빌라는 473만원이며 파주시 상지석동(운정역) 신축빌라는 362만원, 동패동(탄현역) 신축빌라는 373만원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식사동(백마역) 신축빌라는 415만원, 풍동(풍산역) 신축빌라는 534만원이며 남양주시는 화도읍(천마산역) 신축빌라는 295만원, 호평동(평내호평역) 신축빌라는 384만원 대다. 성남시 신흥동(신흥역) 신축빌라는 558만원, 상대원동(남한산성입구역) 신축빌라는 538만원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구 작전동(작전역) 신축빌라는 480만원, 계산동(계산역) 신축빌라는 334만원이며 남동구 간석동(운연역) 신축빌라는 347만원, 만수동(만수역) 신축빌라는 386만원 선이다.

이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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