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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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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밴드 결성하는 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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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스쿨 오브 락' 미디어콜 행사에서 듀이 역의 코너 글룰리가 출연진과 공연 일부를 시연하고 있다.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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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인터넷 감독·규제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부처는 5월부터 연말까지 전역에서 인터넷 사이트 안전 전문 정돈 업무를 전개한다고 11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당하는 인터넷공격 가운데 미국발(發)이 가장 많다는 중국 정부의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이버안보 사수전(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중국에서의 네이버 접속을 사실상 차단하고 유력 인터넷 경제매체 화얼제젠원(華尔街見聞)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가 언론 자유 억제 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화통신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정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는 불법 범죄행위를 매섭게 타격하고, 불법 사이트를 처벌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정돈의 큰 특징은 인터넷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인터넷 안전 관리와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 각지에 있는 통신관리국과 공안기관은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사이버보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백도어 트로이목마가 칩입하고, 대량의 공민(公民) 개인 정보가 절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이트,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사이트 등에 대해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등록을 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 컴퓨터망 응급기술처리 협조센터(CNCERT) 책임자를 인용해 최근 백도어와 데이터 절취 등 인터넷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올들어 4월까지 백도어가 발견된 사이트가 1만 1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공산당 산하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이 관련 부문과 협조해 인터넷 안전 형세를 뚜렷히 개선해 신중국 설립 70주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불법 사이트 정돈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날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인터넷 상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CNCERT는 전날 발표한 '2018년 중국 인터넷망 안전 상황' 보고서를 통해 2018년 미국에 설치된 1만4000여대의 바이러스 및 인터넷 통제 서버가 중국 지역의 334만여대의 서버를 통제해 전년 대비 90%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바이러스는 2018년 미국에 설치된 3325개 IP 주소를 통해 중국 지역의 3천607개 웹사이트를 공격해 이 또한 전년보다 43% 늘었다고 분석했다. CNCERT는 "중국을 겨냥한 인터넷 공격의 근거지 순위에 미국이 제일 앞자리에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의 이우 스마트폰 매장 /이우(저장)=오광진 특파원
미국이 화웨이(華爲)를 제재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드는 것처럼 중국 역시 안보를 내세워 반격을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이다.

신화통신은 지난 8일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주도아래 '국가 기술안보 관리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지난 달 24일 홈페이지에 새 인터넷 규제안인 '인터넷 안전 심사방법'을 공개하고, 이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공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총 21조로 구성된 새 규제안은 중국 내 주요 인터넷 인프라 운용 사업자는 부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반드시 국가 안보 위해(危害)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텐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6월 4일), 홍콩 인구 7명당 1명이 거리로 나온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6월 9일) 등 국가안정을 흔들 민감한 이슈가 이어지는데다 이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담판 가능성을 앞두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국의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이 차단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 주관 부서에 물어보라"면서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브리핑 이후 2시간여가 지난 뒤 신화통신은 올해말까지 중국 정부가 인터넷 안전을 위한 사이트 정돈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xiexi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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