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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유일한 반대표…역사에 남기고픈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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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하늬, 김민우, 강주헌, 이지윤  기자] [[the300][런치리포트-300소신이]입법 취지·절차·예산에 '의미있는 반대' 기록]

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 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또다른 가치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2018.01.29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강훈식 “누구를 위한 국립항공박물관인가?” =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리는 명쾌하다. 우후죽순 박물관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주무관청을 설립한 뒤 항공운송을 홍보할 국립항공박물관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물관장 1명과 8명의 이사, 1명 감사 등의 고위 공무원 자리도 생긴다.

지난 2일 본회의 당시 찬성 189명, 기권 5명으로 별다른 논쟁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는 강 의원이 유일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박물관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박물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2017년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은 846개에 달한다. 이들 박물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7년 기준 2324억158만원이다. 강 의원이 무분별한 박물관 신규 설립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라 더 잘 알고있다. 국토교통부는 몇 년 전 철도박물관을 만들었고, 지금은 도로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며 “국립항공박물관도 국토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지역자치단체 위탁 운영방식이 아닌, 국토부 산하 주무관청의 형태로 특별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을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항공’ 테마는 중복된다. 강 의원은 “사천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이미 존재한다”며 “굳이 국립항공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뻔하다”고 말했다. 2001년 만들어진 항공우주박물관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운영중이다.

강 의원은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혁신하려고 하기보다 새롭게 만들려고만 하는 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며 “비록 ‘대세’와는 다르지만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싶은 ‘반대표’였다”고 덧붙였다.
2018.06.21 김종훈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종훈 "ISDS는 독소조항, 노동자 이익 침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218명 중에서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대한민국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등의 중미 국가들과 맺는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들이 먼저 요청해 공동연구와 협상을 거쳐 2018년 2월에 각 정부 사이에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이후 2018년 11월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이 포함돼 있어 반대표를 던졌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다.

김 의원은 ISDS가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비준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ISDS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며 “ISDS가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에는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모든 FTA에서 ISDS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과 맺는 FTA는 우리나라가 주로 투자자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ISDS를 인정하게 되면 향후 다른 FTA의 ISDS를 비판하기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FTA 대상이 되는 국가별로 유불리가 다르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당연히 ISDS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FTA를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FTA에서 최소한 ISDS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손금주 "취소된 거래까지 신고해야 하는가?"=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시에도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과 함께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불이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된다.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특히 국토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과 근거도 확보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재적 297명의 국회의원 중 177명이 재석한 가운데 16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기권 7명, 반대 1명이었다.

이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던진 사람은 손금주 의원(무소속)이다. 손 의원은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다만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까지 신고의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 여러 사정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다양할 텐데 이경우 국가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며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공시하는 법 취지와 강제성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19.02.19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주호영 "권고사항을 법안으로 만든다? 또 다른 규제일 뿐"=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주 의원이 반대한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의 경우 찬성 190명, 기권 9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는 주 의원이 유일했다.

개정안들은 각각 다루는 관련 산업만 다를 뿐 개정하려는 내용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고 공표할 것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제출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반대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행정부에 부담되는 규제가 늘어날 우려가 있고, 법안을 만드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법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 의원은 “규제를 자꾸 없애자고 하면서 법안으로 국회에 의무 제출을 규정한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권고 등 절차적인 문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안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법안이 ‘난립’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주 의원은 “국회에 약 1만5000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법안으로 만들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법규로 강제할 사항이 아닌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다른 법안을 심의할 시간을 뺏고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하늬, 김민우, 강주헌, 이지윤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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