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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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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별건수사 무죄 판결, 檢 수사 관행 바뀌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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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7일 방위사업체 직원 6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사업체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확보된 자료에서 별도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나오자 입증이 안 되는 뇌물 대신 이 혐의로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본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해 포괄적·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도 별건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관련성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제동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건 압수수색은 여기에 포함된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른 것은 일단 별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건 관련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면서 관행적으로 압수수색을 포함해 별건 수사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태도 변화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현직 판사들 본인이 별건 압수수색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판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간다.

검찰은 조직 생리상 처벌을 기본 목표로 한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성과주의에 매몰되다 보면 악을 단죄한다는 원래 소명에서 벗어나 단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긴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 수집이 아니라 피의자의 약점을 찾는 용도로 오용돼 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과도한 정치 성향 못지않게 이처럼 무리한 수사 관행에도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검찰은 과학적인 새 수사 기법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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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도심 집회를 열려다 제지당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허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의 물병이나 야광봉 투척을 이 단체 회원이 했다거나 단체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한 근거가 없고, 이번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둘째 날인 오는 30일, 광화문 근처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공공 안녕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 측은 현행법 어디에도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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