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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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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평강제일교회에 매각 절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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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원찬 명예총장 밝혀황원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이 27일 경기도 안양 학교 총장실에서 학교매각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양=강민석 선임기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평강제일교회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국민일보 8월 20일자 34면 참조) 후 학교의 실질적 오너인 황원찬(63) 명예총장이 “학교 매각 의사가 절대 없다”고 밝혔다.

황 명예총장은 27일 경기도 안양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과거 사학연금이 연체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면서 “2015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A교수로부터 11억원을 빌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의 돈이었고 몇몇 교수와 A교수가 추천한 이사 4명도 그쪽 인사였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총학생회가 이런 사실을 밝혀내자 지난 5월 ‘현재 진행하는 학교 매각(컨소시엄)을 중단한다. 평강제일교회 출신 이사 4명에 대한 사표를 받고 즉시 수리한다’는 확약서를 썼다. 사실상 학교 매각 추진을 인정한 것이다.

황 명예총장은 “매각은 아니고 이 목사와 컨소시엄, 즉 협력은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평강제일교회는 애당초 (학교와 협력할 관계가) 아니었다. 앞으로 (협력관계는) 상상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강제일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잠시 주춤했다. 황 명예총장은 “지금 한국교회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에서)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교매각 의사를 묻는 말에 그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쓴 확인서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황다니엘씨는 26일 “대한신학대학원은 평강제일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어떤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진행할 뜻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황 명예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매각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평강제일교회 관련 인사의 후속처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황 명예총장은 “결국 빌린 돈 때문에 그렇다. 내년 2월까지는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쪽 이사 2명은 사표를 냈고 2명도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면서 “A교수 문제는 다른 교수님들이 (처리)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이처럼 사건의 핵심에는 A교수가 있다. 평강제일교회 인사와 자금을 끌어오는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A교수를 학교에 데려온 인물은 황 명예총장이다. 그는 “당시 소송 때문에 돈이 급해서 A교수를 데려왔는데 참 후회된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앞으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목사가 빌려준 돈만 갚으면 (관계는) 끝난다”면서 “학교의 재무구조, 정치력, 교단 배경이 약하면 우리처럼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교수는 2학기 수업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평강제일교회와의 커넥션을 밝혀낸 교수 4명은 해임됐고, 매각 의혹을 제기한 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A교수는 이날 “이사 4명은 이 목사가 추천한 인사인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보증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양=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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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기업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 脫일본 전략 가동..3년간 R&D 5조 투입
- WTO제소도 앞당길 듯..日대화 촉구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이진철 기자]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 정부는 ‘탈(脫)일본’을 선언하고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 기업들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일본을 보다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日 추가 수출 규제는 없어…피해 발생시 자금 지원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간 연간 8000억~9000억 원대에 그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앞으로 3년 동안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R&D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시행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당장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당장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국내 수입이 적은 품목 등을 걸러내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개별허가로 바뀌면 3년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기업이 수입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일본이 적기에 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입 불확실성이 기업의 큰 리스크 인 만큼 제때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앞당길 듯..日대화 제스처도 던져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지속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오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일본과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이 언제든 협의의 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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