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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정부 R&D강화+WTO제소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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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기업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 脫일본 전략 가동..3년간 R&D 5조 투입
- WTO제소도 앞당길 듯..日대화 촉구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이진철 기자]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 정부는 ‘탈(脫)일본’을 선언하고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 기업들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일본을 보다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日 추가 수출 규제는 없어…피해 발생시 자금 지원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간 연간 8000억~9000억 원대에 그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앞으로 3년 동안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진행되는 R&D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시행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당장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당장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국내 수입이 적은 품목 등을 걸러내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개별허가로 바뀌면 3년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기업이 수입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일본이 적기에 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입 불확실성이 기업의 큰 리스크 인 만큼 제때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앞당길 듯..日대화 제스처도 던져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지속적으로 던질 계획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오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일본과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이 언제든 협의의 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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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 세계오순절대회 캐나다 캘거리서 개막세계 70개국 4000명의 오순절교단 소속 대표단이 27일 저녁(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틸러스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25회 세계오순절대회에 참석해 설교를 듣고 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전 세계 오순절교단의 축제인 제25회 세계오순절대회(Pentecostal World Conference·PWC)가 27일(현지시간) 저녁 캐나다 캘거리 틸러스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성령이여 지금(Spirit Now)’이란 주제 아래 70개국 4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령세례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이번 대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회자를 비롯해 북미순복음총회 소속 목회자,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등 200여명의 한국인 대표단도 참석했다.

개막식에 열정적이고 화려한 행사는 없었지만, 세계 오순절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다. 사회를 맡은 캐나다하나님의성회 데이비드 웰스 박사와 캐나다오순절사도적교회 웨슬리 밀스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심과 은혜가 오순절교단의 역사 속에 넘쳐 흘렀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누자”고 인사했다.

이들은 오순절교단 특유의 언어들을 자주 사용했다. 기름부음(anointing) 성령충만(Spirit filled) 성령세례(baptism of the Spirit) 소멸하는 불(consuming fire) 성령의 영적 권한(empowerment) 등이다.

세계오순절협회(PWF) 프린스 구너랏남(말레이시아 갈보리교회 목사) 회장은 설교에서 회개와 거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삼손 같은 나실인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성령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했다. 미국 오럴로버츠대 빌리 윌슨 총장은 오순절교단의 다음세대가 원하는 지도자 유형 3가지를 소개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다음세대는 연합과 예배, 성경적 진리에 충실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며 “오순절교회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자”고 말했다.

27일 저녁(현지시간) 캘거리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
대회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세계 오순절교단의 갱신과 긴급성, 갱신의 기회 및 도전, 연합하게 하는 영적 갱신, 거룩과 진실 등 7가지 주제로 발표자들이 나와 발제한다.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28일 주강사로 발표했다.

세계 오순절교단은 성령체험과 성령은사의 사용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 신앙을 따르는 다양한 교파의 연합이다. 하나님의성회를 비롯해 하나님의교회(Churches of God), 신은사주의 독립교회, 제3의물결운동, 은사주의 교파 등을 포함한다. PWC는 194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돼 3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73년과 98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다. 세계 오순절교단 소속 신자는 6억3000만명에 달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날 오전에는 캘거리 하얏트 리젠시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의 오순절교단 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위임목사)가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주최하고 있는 기도 모임으로 한국과 전 세계의 영적 부흥, 한반도의 평화 통일, 평화와 연합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한·일 교회의 협력과 부흥을 위한 기도도 나왔다.

일본 하나님의성회 전 총회장인 데라다 후미오(寺田文雄·난기리버사이드교회) 목사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런 갈등과 대립의 해결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기도했다.

데라다 목사는 “역사 앞에서 일본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다”며 “한국과 함께 화해와 치유의 길, 합력과 부흥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믿는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는 우리의 주된 사역이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캘거리(캐나다)=글·사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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