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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험 많은 60대, 성적수치심 크지 않다?" 1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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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해임 취소 처분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고법이 여자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광주시교육감이 A씨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9월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택시운전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들을 상대로 비위행위가 아닌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B씨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의를 가지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시교육청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교사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광주시교육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A씨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양정 규칙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이나 정도, 과실의 경중 뿐만아니라 평소 행실이나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객관적 상황, 성적 도덕관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만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며 "A씨가 B씨를 추행하자 B씨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에 비춰보면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비위행위가 있던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112신고 경위를 진술하면서 'A씨의 추행행위를 신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A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A씨를 하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경찰 진술 이후 A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B씨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진술내용, 신고 경위 등을 보면 B씨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당시 비위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위행위가 밝혀진 후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25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대통령 표창 등 여러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다수가 표출됐지만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벗어나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강하게 적용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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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봉진 기자 honggg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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